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방안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방안

목차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Ⅰ. 제도의 정비

Ⅱ. 성인지적 정책의 마련

Ⅲ.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Ⅳ. 고용촉진의 강화

Ⅴ. 여성단체와 민간기구 활동의 활성화

*참고문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된
이후,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
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서도 이중의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의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끌어 내고자 한다.

I. 제도의 정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관련 제도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노인?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등이 존재한다. 그
러나 이들 법률에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성폭
력특별법`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을 뿐 다른 여타의 법안에 여성장애인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