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제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서비스의 제한적 효과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저빈곤층 등의 요보호자를 복지대상으로 하는 잔여주
의 내지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편주의적인 속성을 내포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현계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의 전개를 통해 성취된 법?제
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성별 권한척도(GEM)는 2005년 현재 80개
국 중 59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참여을
등과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가 여성들
의 실질적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전략적 욕구에도 대
응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
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정책은 여성복지서비스의 대상, 즉 빈곤여성, 폭력피해여
성, 이혼여성, 성매매여성, 여성노인 등 서비스의 대상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의 구축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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