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이후에는 실질
적인 여성복지업무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그 결과 다른 사회복지서비
스 업무와 함께 전달되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업무가 축소되는 경우도 나
타나고 있어 여성복지서비스 고유의 전문성과 특성은 물론 서비스 욕구를 지니
고 있는 여성에게도 절대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넷째, 여성복지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지역성이나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원
체계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여성
복지과 등 여성업무 관련 부처 내 업무담당자들이 상호 업무파악 및 협조를 위
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인력의 구성, 실제적인 업무조
정 및 교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관례화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등 제대로 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


2) 여성복지 담당 인력

여성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의 행정에 소속되어
있는 별정직 혹은 일반직 공무원인 여성복지 과장과 계장, 별정직 공무원인 여
성복지상담원(모부자복지법상에는 모부자복지상담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복
지상담원이 겸임하고 있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다.
여성복지 과장이나 계장은 지방 행정체계에 속해 있는 공무원으로, 보건복지
부는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채
용 및 배치된다. 이들은 여성복지사업 기획, 관리 및 평가, 행정적인 업무, 인
사관리, 여성복지업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등의 업무를 다룬다.
여성복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에 의해 채용 및
배치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다. 상담원은 수석상담원과 일반상담원으로 구별
된다.
모부자복지상담원은 모부자복지법상 임용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복지상
담원이 겸임하거나, 아동복지지도원이나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
원이 겸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전문적 수행을 위해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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