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관련법) 여성복지법의 기본틀-여성발전기본법

군 위안군에 대한 생활안
전 지원법`,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분류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이
있다.
이렇게 여성복지법을 체계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여성복지
관계법의 체계를 `기본법`과 `관련법`이라는 수직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개별법을
다시 요보호여성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모든
여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은 법의 명칭이나, 목적 및 법의 적용대상에
서 여성이 명시되는 법을 말하며, 요보호여성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법이란 법
의 제정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요보호여성이 주요 대상임을 시사
하는 법을 말한다.


II. 여성복지법의 기본틀 :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의의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
한 행정법으로 여성복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여성
발전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다른 개별법들과 형식적인 효력은 같기 때
문에 여성 관련 개별법에 대해 형식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법에 대한 해석상의 지침으로서,
또는 입법정책적 방향제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법률해
석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력의 우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발전기본법은 전체 여성관계법의 체계 내에서 헌법과 각
영역에서의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개별적 법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 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
고 있는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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