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현황과 이론 및 여성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과 역할

나타나고 있으며, 71세 이상도 0.8%인 2,273명으로 나
타나고 있다(대검찰청, 상게서 : 28-29).
2006년도 여성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는 기소율이 39.1%로 총 범죄자 기소율
49.4%보다 10.3% 낮고, 불기소율은 47.7%로 총 범죄자 불기소율 39.5%보다 8.2% 높
으며, 기소 중 구속기소율은 0.8%로 총 범죄자 구속기소율 2.0%보다 1.2% 낮고, 불기
소 중 기소유예율은 15.1%로 총 범죄자 기소유예율 13.0%보다 2.1% 높다. 소녀범죄
자에 대한 점찰 처분결과는 기소율이 9.2%, 불기소율은 65.3%로 나타나고 있다(대검
찰청, 상게서 : 30).

3) 여성범죄의 이론

근래에 들어서 여성범죄 및 일탈분야가 관련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으며 여
성범죄 및 일탈에 관한 초기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일탈의 발생원인을 여
성 특유의 생리적 ?심리학적 기질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 연구들은
이러한 기본 시각에 비판적인 검토론 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생물학적(발생적) 범죄이론

범죄행위를 생득적(생물학적 ?생득적)인 것으로 보는 범죄이론이 19세기 말, 이탈리
아의 범죄학자인 름브로소(Lombroso)와 그로부터 파생된 이론가들에 의해서 발전되었
다. 이는 범죄행위를 개인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특성에 야기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이론은 더 이상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
면 심리학자인 아이센크(Hans Eysenck, 1970)는 궁극적으로 생물학적 이유-행위 결과
에 대한 신경 조직의 차이-에 따라 외향적인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범
죄를 잘 저지르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또한 달튼(Katerina Dalton, 1961)은 어떤 여성
범죄는 생리주기(생리전 긴장) 중의 호르몬 변화로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박
민자 역, 1996: 238).
1920년대에 행해진 롬브로소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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