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하이에크 및 한국사회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나 성숙하
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모든 삶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인 사유재산권에 대
한 하이에크의 논변은 오히려 `분산 소유(several property)`를 강조한다. 가
능한 한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자유경쟁을 촉발하고 특정인에 의한 소유
의 배타적 집중 통제를 막는 것을 하이에크가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적 소유의 분산에 의한 지식의 확대와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교환과 가
격을 정착시켜 협업적 `큰 사회`를 생성시킨다는 하이에크의 중심 레제는
중요하다. 물론 예상할 수 있듯이 하이에크는 독점 그 자체나 독점의 이념
형이 자유주의와 직접 충돌한다고는 믿지 않았으며 독점에 대해 상당히 부
드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런 그도 독점이 자유경쟁을 방해할 때
는 비판해 마지않았다. 특히 그는 독점기업들의 집단을 맹렬히 비난했는데
이는 `조직화된 집단의 이기심`을 현대사회의 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독
점기업 간에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된 합의를 법률적으로 모두 무효화
시키는 강경한 법 제정까지 하이에크가 제안했을 정도였다.
시장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사려 깊은 천착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대
목에서이다. 한편으로 사유계산권의 불가침성과 연계된 시장절대주의의
전횡에 대해서 의식 있는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합리적 자유주의자들까지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
연스러운 반응이다. 다른 한편 지나치게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그림
자가 시장이 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갖는 원칙적이고도 본질적인
중요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
장의 철학은 양쪽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적 노력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질적으로 새로운, 깨어 있고 자유로운 삶의 양식의 단초
가 `사회`, 즉 시장사회와 시민사회의 출현에 의해서 비로소 확보될 수 있
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소유권 보장과 상거래의 자유로부터 솟아난
계약법과 신용?정직의 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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