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하이에크 및 한국사회에 대해 논하시오

신자유주의와 하이에크 및 한국사회에 대해 논하시오 *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그리고 한국 사회 시장철학의 주요한 이론적 원천인 하이에크에 대한 평가는 자유주의이 론과실천의 역사의 전체 지평 위에서만 제대로 내려질 수 있다. 1장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 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자유주의가 원래 서양의 소산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자유주의가 근대 서양의 주요 이 넘으로 등장하고 유럽 국가들의 국가 통치와 운영 체제의 핵심으로 구체화 된 이후 자유주의는 여러 번의 중대한 질적 전환을 경험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변화를 초래한 핵심 동 력 가운데 하나를 개념적으로 압축하면 그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또는 시장과 시민권 사이의 모순적 공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모더니티의 이런 모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였다. 그의 두 적 은 사회주의와 국가 개입주의적(복지국가적)수정자유주의였다. `지식의 한 계`에서 발원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망각하고 `치명적 오만`에 빠져버 린 나머지 몰락하고 만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의 기획을 일단논 외로 한다면, 하이에크의 기획은 서구 복지국가의 주요 모순, 즉 `과대국 가의 실패`에 대한 대응 기획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이에크적 진단과 처 방의 물질적 기초는 성숙한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현존인 것이다. 자유주의 담론의 역사에서 하이에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감안 해야만 가능하다. 분단체제하의 일천한 정치적 자유주의와 한국적 중상주의국가가 견인한 원시적 자본축적이라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그늘은 아직도 우리를 강력히 옥죄고 있다. 막강한 자본의 힘에 비해 노동의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고 있 으며 그나마도 대기업 노조에 편중되어 있다. 과다한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과 노동의 건전성을 위협하기는커녕 …
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