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NGO)의 정당성-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당성

터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 강
력하고 견고한 NGO 섹터는 소수집단들이 다수주의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다"(World Bank
1997: 13).


3) 사회적 정당성

`사회안정`은 위에서 지적한 다원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다. 다원주
의는 사회 각 집단의 다양한 칼라가 유지되도록 해서 사회 전체가 마
치 각양각색의 훌륭한 맛을 내는 샐러드바와 같은 장점을 갖는다. 무
수하고 다양한 NGO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사회가 한편으로 치우
치지 않고 단체들 사이에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개방됨으로써 사회갈등
을 줄이고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바꿔 얘기하면, NGO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통제가
강하면 그만큼 소외집단이 많아지며 사회안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초
래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NGO들은 다수의 사람
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소외집단의 목소
리를 대변하거나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해와 목표를 추구할 능력,
즉 자치권력(empowerment)을 갖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또 소수집단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가 다수 시민들이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미달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에 대해 NGO들이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의 역할을 수행한다
(World Bank 1997: 13-4).
한편 공동체주의자 에치오니(Etzioni 2001)에 따르면, 시민사회 혹은
공동체는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 제고에 기여한다. 각종 사회
문제의 등장과 심각성은 공동체 붕괴에 있다고 보며, 공동체의 붕괴에
서 발생하는 인간적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사회적 효율성`이 경
제적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장이 수단에
기초하는, 나와 그것(I-It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