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사회(NGO)의 기능
목차
*시민사회(NGO)의 기능
Ⅰ. 사회 공론의 장
Ⅱ. 국가 · 시장 견제
Ⅲ. 사회문제 해결
Ⅳ. 사회자본 생산
Ⅴ. 사회적 서비스 기능
*참고문헌
*시민사회(NGO)의 기능
시민사회가 `독립섹터`로 존재하는 이유는 마치 국가의 존재 이유와
도 같다. 사실 국가의 공식기구로 인정되는 정부가 존립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사람
들간의 자족과 유대활동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시민사회와
NGO의 주요기능들을 우선 살펴보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NGO의 역할
등으로 구분해서 차례로 조사하였다.
EC(2000b)는 NGO 기능을 1) 서비스 전달 혹은 공급기관, 2) 권익주
창, 3) 자조집단 혹은 상조모임, 4) 자원 및 조정 등으로 제시한다. 한
편 지구촌 NGO들의 연합체 역할을 하는 시비쿠스(CIVICUS 1999)는
시민사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수요와 공급 양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수요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권력행사를 모니터링하며 공공정
책결정에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면서, 권력과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권익옹호자 역할…
민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권익주창 활동도 중요하다. 서구에서도 이런 활동이 주된 시민사
회 활동인 것을 보면, 한국사회도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정의
실현과제와 시민권리를 회복하거나 강화시키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의 변화, 제도화, 입법화를 추진하는 정책활
동이 시민사회와 NGO의 주요기능이다. 그럼에도 `권익주창` 역할을
둘러싼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에 심각한 논란이 있다.
3) 사회문제 해결
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시민사회단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의해
각종 상담,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노숙자 숙식 제공, 노약자 간호 등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참
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의 NGO들은 초기 민주화 과
정에서의 권익주창 활동에서 서비스제공 역할로 점차 이동하는 동향에
있다. 일반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밀착된 시민편익 활동이 점차 중
시되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자본 생산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만남을 통해 서로 신뢰하며
유대를 강화하면서 붕괴되는 공동체의 재건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자본`을 창출한다. 시민사회의 주요 역할은사회자본의 창출에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기여를 한다. 시민사회가 갗고 있는 시민들
의 네트워크와 규범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기회주의를 축
소시키며, 사회적 호혜성과 신뢰와 규범을 증진시키며, 또 정치적 상호
작용과 경제적 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UNDP 1998b: 41).
경제동향재단의 총재이자 시민운동가인 제러미 리후킨(Rifkin 1996:
22)은 시민사회(제3섹터)의 사회자본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제3섹터 조직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