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세계화 현상과 영향, 지구적 시민운동과 NGO
목차
Ⅰ. 세계화 현상
Ⅱ. 세계화의 영향
Ⅲ. 지구적 시민운동과 NGO
1. 세계화 현상
세계사에서 볼 때 국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유시장을 구축하려
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지역경제가 시작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이 주축이 되어
유럽과 다른 대륙을 잇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
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적 자유시장은 그 범위나 강도에 있어서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체제가세계적
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재편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재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했다. 세계화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체제의 세계화이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자기팽창
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일국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잉여원천과 축적기회를 찾아 움직이게 된다.
세계화는 특히 경제의 세계화, 그중에서도 금…
regime)의 발달로 지구적인 공통규범이 형성되는 효과
도 있는데 인권레짐(hurnan rights regime)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첫째, 세계화는 개인 간
및 국가 간에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세계화는 생산
시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력의 유연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노동자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따라서 노동자, 특히 비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
이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빈곤이 늘어나고 전문직과 비숙련노동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의 20%만이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실업, 임시직 등으로 불안하게 되는 `20 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고 세계화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
의 거센 개방압력의 수용과불안한 금융시장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1997년 한국의 IMF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남미
각국의 경제위기도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의 패권주의
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선진국은 세계화
의 구조하에서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이를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문화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에 기초한 복지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화시대에는 국경을 넘어 시장논리가 적용되고 다국적기업 또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권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시민보다 외국
투자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화의 논리에서는 노동부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거부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 노동조건의 악화, 대량실업 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계화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논리를 강요하기 때문
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복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건전한 민주
주의에 필요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