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현상과 영향, 지구적 시민운동과 NGO

regime)의 발달로 지구적인 공통규범이 형성되는 효과
도 있는데 인권레짐(hurnan rights regime)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첫째, 세계화는 개인 간
및 국가 간에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세계화는 생산
시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력의 유연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노동자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따라서 노동자, 특히 비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
이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빈곤이 늘어나고 전문직과 비숙련노동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의 20%만이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실업, 임시직 등으로 불안하게 되는 `20 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고 세계화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
의 거센 개방압력의 수용과불안한 금융시장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1997년 한국의 IMF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남미
각국의 경제위기도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의 패권주의
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선진국은 세계화
의 구조하에서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이를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문화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에 기초한 복지정책이 위협받고 있다.
세계화시대에는 국경을 넘어 시장논리가 적용되고 다국적기업 또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권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시민보다 외국
투자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화의 논리에서는 노동부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거부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 노동조건의 악화, 대량실업 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계화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논리를 강요하기 때문
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복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건전한 민주
주의에 필요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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