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과 내용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과 내용
목차
*모성보호 관련 법

Ⅰ.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 · 개정

Ⅱ. 모성보호 관련 법의 내용

1. 출산휴가의 확대
2. 유급육아휴직 신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4. 여성의 연장근로, 야간 · 휴일근로 제한규정

*참고문헌
* 모성보호 관련 법

1)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

여성은 헌법상 경제적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제11조),근로에서 특
별한 보호를 받는다(제51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 근로자를 차별
대우 할 수 없도록 하며(제5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사
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51조) 여성의 노동을 보호한다.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여
성은 취업기회상의 차별, 임금차별, 채용조건상 차별, 신분보장상의 차별 등 각
종 성차별의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의 문제점으로는 여성인력의 능력개발 및 가사부담의
과중,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 관행,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 등이다(윤홍선, 1995). 따라서 이러한 장
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도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뒷받침 및 법제도적 보장
이 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성보호법률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
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모성보호법률의 목적은 `모성보호는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 추세에 부응하는 법…

2) 모성보호 관련 법의 내용

(1) 출산휴가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