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정치와 전자 공론장

디지털 시대의 정치와 전자 공론장 * 디지털 시대의 정치와 전자 공론장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궁극적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 주의의 이상은 정치철학의 영원한 규범적 요청이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극단화될 때 국가와 시민사회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역으로, 정치공동체 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전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중우정치와 포퓰리스트 적 선동정치의 위험 앞에 곧바로 노출되어 자신의 존재 근거를 침식하기 마련이다.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정치적 가능성으로서 상찬되는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의 철학적 한계도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된다. 민주적 참여 없이 획득되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통합도 공허하고, 정치적 존재인 인간 의 실천적 직관에 위배되며, 민주주의의 이상에 반(反)한다는 교훈을 부인 하기 어렵다. 정보혁명의 최신 단계인 디지털화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것의 구조변 화로 이어진다. 디지털 혁명이 지닌 정치적 함축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 상은 민주주의의 근대적 수정 양태인 자유민주주의의 출현 이래 불가능하 다고 여겨져온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활성 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정치란 무엇인가`의 문제제기 위에서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온 민주주의적 인민주권과 정치적 통합성 레제 사이 의 내재적 ?창조적 긴장관계에 대한 분석과 상호 선순환관계로 서로 연결 된다. 디지털화된 정보가 정보기술?통신기술과 매개되어 자유자재로 구사 됨으로써 삶의 형태나 주체화 방식, 그리고 소통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뀌 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이-폴리적스(e-politics)를 `인터 넷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전자민주주의를 `디지털 혁 명이 다양한 정치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권력배분에 개입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민주주의`라고 규정한다면 전자민주주의는 이-폴리적스를 포함한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전자민주주의가 인민주권론의 현실화를 얼 마나 가능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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