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위기, 참여민주주의와 NGO 및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위기, 참여민주주의와 NGO 및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목차

*참여민주주의의 도전

Ⅰ. 대의민주주의 위기

1. 민주주의 위기
2. 민주주의 결핍
3. 무력한 시민
4. NGO의 준당적 기능

Ⅱ. 참여민주주의와 NGO

1. 참여민주주의의 정당성
2. 참여민주주의의 한계

Ⅲ.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참고문헌
* 참여민주주의의 도전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다. 국
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정당의 역할이 심각히 쇠퇴하며 이들의 대표
성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악의 수준에 달해 있다.
국민대표기구가 대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과 정부
사이의 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NGO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 대안으로 참
여민주주의의 보충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참여민주주의 또한 일정
한 한계가 있다.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1970년대 `정부위기`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들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기대치와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 사이의 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고 지적한다. 1970년대 1, 2차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