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개요와 특성 및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과 역할

로 13.8%라는 매우 높은 발생
률을 나타내고 있어, 노년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보다는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노년계층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관한
피해는 그래도 적지만, 주거(住居)나 재산에 관한 피해를 당하기는 더욱 쉽다. 또 고령
자들은 보행중이거나 자전거 운행 중에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더
구나 그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지광준, 2002 : 4-5).


3)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과 역할

교정복지사는 우선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시설내 기초적 복지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난하고 병약하여 사회적 자원이 없는 노인수형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용시설에서 젊은 층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노
인수형자의 건강과 그들의 발달과업에 맞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인수형자들이 형을 만료하고 출소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
다. 이럴 경우, 교정복지사는 당해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의 보호재생산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알선해야 하며 그들이 그런 사회복
지기관에 입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내의 각종 처우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인수형자에게 큰 도움
이 되지 않는 제도개선을 위해 개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행형법령이 모든
수형자에게 30분 또는 1시간의 운동규정 적용사항을 신체적 움직임이 느린 노인수형
자 입장에서의 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에 대해서 외로운
노인수형자의 출소후 이들에게도 재가요양서비스의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도 개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8). ‘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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