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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자유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이념에 대해 논하시오.
* 급진자유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이념
궁지에 처한 현대 자유주의정치와 한국 정치의 질곡에 대한 철학적 돌파
구의 실마리는 새롭게 해석된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발견된다. 자유주
의의 급진성 ?비판성 ?혁신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사활적 중요성을 갖는 것
이 `정치적인 것`의 부활이다. 현대적 민주공화정의 자율적 통합성을 가능
하게 할 정치의 재생은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개체성의 원리에서 출발
해 궁극적으로 그 자리로 다시 귀환하는 급진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철학
적 특질은 자유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통합시키는 데서 온다.
`정치적인 것`이라는 용어는 표준적인 자유민주주의 담론에서 고정된
경계를 가지며 정태적으로 이해된 실체적 `정치`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
해 도입되었다. 명사를 대체하는 형용사적 명사형인 `정치적인 것`의 이념
은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급진자유주의 정치의 지평과 지형을 포착하기 위
한 용어로서, 정치에 내재한 모순적 ?중층적 구조와 동학을 역동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마르크스주의 담론의 고질병인 경제결정론과 토대환원론의 질곡을 피해가기 위해 모순을 단일 장소로 귀속시키는 경향을 갖는 `경제`대신, 열린 모순의 공간인 `경제적인 것`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정치`라는 표준적인 용어 대신 `정치적인 것`의 이념을 강조하는 데서
입증되듯이 급진자유주의는 정치적 규범론이나 당위론적 정치철학이 빠지
기 쉬운 현실 권력정치와 이성정치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넘어서려
한다. 이상과 현실의 이분법은 현실 정치에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정치를 평면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급진자유주의는 대부분의 자유민
…
텔레스의 견지에서 보자면 정
치적 실천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자기실현을 조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
여한상태에서 경제적 심급, 즉 필연성이 지배하는 사적 영역에 매몰되어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 터이다. "전체는 부분에 선행한다"라는 명제를
자신의 목적론적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대조적
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체가 전체보다 선차적이다`라는 명제로
정식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정치 행위의 목표는 폴리스라는 공적 무대에의 참여를 통한 자기완
성보다는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개인의 자기보존과 자유의 확보,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모아진다. 근대 정치사상의 아버지인 마키
아벨리가 확언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
야 하는가`와는 완전히 다르다. 현실과 당위를 연속선상에 놓은 고대 정
치사상과는 달리 마키아벨리가 활짝 열어놓은 근대 정치사상의 혁명성은
현실과 당위를 칼같이 단절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과학으로서
의 정치`라는 현대 실증주의정치 개념에서 완결 단계에 이르지만 실증주의
의 외형적 완결성은 또 다른 균열을 잉태하게 된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것`의 이념에 대한 논구는 그런 균열에 대한 철학
적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이념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은 서로 뿌리도 다르고 이념도 이
질적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적 접합이라는 형태, 즉 근현대의
주류 역할을 한 자유민주주의의 착근이라는 형태로 표출된다. 자유민주주
의의 공고화 과정은 서구에서도 수백 년간의 지난한 투쟁을 필요로 했다.
그 흐름 가운데서 이념적으로나 현실 체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경
쟁자임을 자임해온 것이 마르크스주의였지만,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좌파의 목소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눈에 띄게 잦아들었고, 대안 부재 상
황에서 자유주의의 우세가 압도적인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 21세기 금융자본주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