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여성)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와 현황 및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성격

`1인 이
상 모든 사업장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의 확대 추진`으로 성차별문제가 다소 해
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2)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성격

국민연금법은 노령?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
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한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를 제외한 모
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갹출금을 공
동부담하고 그 밖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
금, 장애연금, 유족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법의 내용 중 여성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 성차별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첫째, 유족의 범위설정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
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고 남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남성의 경
제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생계의존자라는 사회인식
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차별적 사회가치의 반영정도로 국민연금제도에서 검토해 볼 변수는
여성의 재생산역할, 지지하는 가족의 형태,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여부 등이다
(김인숙 외, 2001). 여성의 재생산역할이라는 변수에 있어 국민연금법은 확대적
개념에 입각해 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조항에서 알 수
있다. 즉, 제66조에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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