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정기관의 조지고가 교정처우과정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하며, 소장은 혼거실 ? 교실 ? 교
회당?작업장, 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
교도관은 당해소장의 명령이나 타교도관의 참여 이 수용자의 거실을 열거나 수용
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지 못한다. 단, 병실에 있어서나 긴급을 요하는 때는 예외
로 한다.
신입심사대상자(분류처우규칙 제9조)는 독거수용을 하지만, 징벌혐의자로 조사 중인
자는 조사실에 수용(시행령 제143조)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한다.
전염병에 걸린 자는 격리수용한다(시행령 제101조).

(4) 계호

계호란 시설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유지를 위한 경계작용과 수용자의 보호작용
을 말한다(경계와 보호의 성격을 내포한다). 현재는 교정이 구금만 아니라 보호기능을
더 중시함에 따라 오늘날 계호란 적극적인 보호작용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5) 상벌제도

상벌제도는 크게 상우제도와 징벌제도가 있다. 먼저 상우제도란 질서유지와 작업성
적이 우수하고 개선의지가 현저하여 교정기여적 행위로 모범이 된 수형자에 대해 주
는 행형상 이익처분이다. 현행법상 상우제도로는 누진제, 귀휴제, 기석방 등이 있다.
징벌제도란 규율위반자에게 행형상 불이익처분을 과하는 것으로 내부질서위반자에
게 과해지는 행정벌(질서벌)이며, 징벌의 대상자는 수용자이다.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소극적으로
운영해야한다. 또 위반행위에 비례해 적정한 최소한의 징벌을 부과해야 되고, 징벌내
웅을 사전에 수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징벌부과의 실체적 요건으로는 형법 ? 폭력처
벌법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된 행위, 자해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교육 등의 거
부나 태만한 행위, 흥기, 주류 등 금지물품의 제작 ? 소지 ? 사용 ? 수수 ? 은닉 행위, 다
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인 거짓 사실 신고행위,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한 규율의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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