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데 지방소도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
며, 관료제의 부재와 분권화의 전통"이라고 지적했다(Ehrenberg 1999:
161). 이 모든 요인들과 광범위한 사회적 평등사상이 떼어 있는 자율의
문화와 낮은 수준의 계급갈등이 `강력한 국가` 전통보다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전통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토크빌의 시민사회 이론의
기초이다(Ehrenberg 1999: 161).
한편 마?샬(Marshall 1964)의 시민권 이론에 초점을 맞춰보면, 토크빌
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에 의해 제공되
는 사회적 권리를 경계하였다(Smith 1993: 201). 그는 정치적 권리와 시
민적 권리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자치권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NGO)의 중개 역할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간주하였다. 현대에 와서
버거와 노이하우스(Berger & Neaus 1996) 등이 토크빌의 중개조직의
활성적인 역할을 시민사회의 기초로 중시한다.


II. 개인과 국가의 중개조직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무엇인가? 현대에 와서도 시
민사회의 개념은 토크빌의 중개조직으로서 시민사회 이론이 지배하는
가운데,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사회협의
회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지민사회는 국가에 의해 설
립되지 않고 운영되지도 않는 관계들과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다"고 강조한다(Eberly 1998: 221). 토크빌의 고전적인 시민사회 전통을
중시하는 후쿠야마(1995: 4-5)는 시민사회를 "기업, 자원조직들, 교육
기관, 클럽, 노조, 미디어, 자선기관, 교회 등을 포함하는 중간결사체의
복합적인 북새통"으로 본다. 기업과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지나치게 넓
은 의미의 시민사회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국제기관들의 개념정의 또한 이와 유사하다. UNDP(2000b: 31)는
"시민사회는 개인들을 공적 영역과 국가에 연결시켜주는 사회의 일부
라고 정의될 수 있다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