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의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치게 강조
되어 빈곤, 실업, 불량주거환경, 건강불량, 교육부계 등과 범죄와의 관계가 간과되었
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비행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에서의 보호관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의 인적 ?물적자원을 통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으
므로 사회복지적 개념을 적용한 보호관찰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복지적 개념
의 보호관찰제도에서는 범죄인을 개별적으로 개선교육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필요한 사회내 자원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활용?관리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
어야 한다(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2001).


2) 가석방제도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그 형기만료 때까지 또는 법정기간 동안 조건
위반 없이 지나게 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정처분
이다. 이러한 가석방은 수형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목
적형 내지 교육형주의의 요청에서 나온 제도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 노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인정된 특별예방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허주욱, 2002).
형법에서 가석방된 자에 대하여 가석방 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형법상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시의 보호관찰인
Probation과는 성결을 달리하는 지도 ? 감독으로서의 보호관찰인 Parole이다. 사법기
관에 의해 결정되는 Probation과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Parole(유권적
보호관찰부 가석방)은 둘 다 모두 사회내 처우로 준수사항의 위반 때는 시설내 처우로
이관되는 점은 같다. 그리고 가석방제도는 선시제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선시제도
는 입법에 의한 제도로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석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단측
된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가석방과 구별된다. 그것은 가석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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