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실천의 개념 및 교정복지의 영역

) 일본에서의 논의

야마구치(山口幸男, 1991)는 교정복지를 "국가 사법활동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사법
을 통해 일정한 사회 문제의 개별적 ? 실체적 완화와 해결을 추구하는 정책과 그 구체
적 업무"라 정의하고 있다. 그는 교정복지가 개별 문제에 대한 개별적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사법이 책임을 지며 그 실체적 해결 ?완화도 사법과정 그 자체
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규범적 해결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복지 업무
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마구치의 정의는 이후 교정복지를 법원 등을
비롯한 사법기관을 실시 주체로 하는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거나 사회복지의 한 분야가
아닌 관련 분야로 보고, 그 대상8)을 사법과정과 관련된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에 한정
하는 정의들에 계승 ? 연결되었다.
이에 반해 미야자키(宮崎昭夫, 1975)는 교정복지에는 정책 대상과 실천 대상이 있고
그 양자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위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방법 ? 기술론이나 연구 방법 및 성과를 교정복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대
상에 있어서도 소년 비행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적 분쟁이나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문
제도 시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쿠와비라(桑原洋子, 1999)"는 교정복지
의 대상을 아동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민사?형사를 불문하고 사법 과정에 관련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사회복지실천 관점에서의 교정복지의 정의

(1) 교정복지의 대상

최근 사회복지 문제에 사법기관의 관여가요구되는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
것도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사법기관 업무와 깊게 관여하는 경찰, 법무 등의
행정기관에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실천에도 대상자와 전문기관, 대
상자와 대상자, 대상자와 가족?지역 등 주변 환경 사이에 권리 조정이 필요한 장면
이 늘어나고 있다.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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