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시민사회) 공급시각과 수요시각

공공정책과 시민사회) 공급시각과 수요시각 목차 *공공정책과 시민사회 Ⅰ. 공급시각: 공공정책의 확대 Ⅱ. 수요시각: NGO 역량 증대 *참고문헌 *공공정책과 시민사회 공공정책은 시민사회와NGO의 성장과 쇠퇴 모두에 적용된다. 현대 시민사회의 발전은 공공정책의 확대와 밀접히 관련된다. 정부의 프로 그램 확대는NGO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또NGO는 정부에 대해 새로 운 프로그램을 요청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정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NGO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이해를 증 진시키게 되며,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정책은 보다 투 명해지고 효율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공정책과 NGO의 역할증대, 양자의 관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로 볼 수 있다. 공공정책이 NGO의 활성화에 공급 역할을 한다면, NGO의 권익주창 활동의 영향 력 행사는 공공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수요에 해당된다. 공공정책과 시민사회는 모두가 수요(NGO)와 공급(정부)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관 계를 통해 발전된다. 1) 공급시각: 공공정책의 확대 포스트모던 국가의 한 특징은 `정부의 확대`라 볼 수 있다. `삶의 질` 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환경과소비자 영역에서의 각종 규제 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해서 공공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정부의 확대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 래한 것이다. 공공정책의 확대는 새로운 행정조직과 프로그램의 확대 로 나타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NGO의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의 확대는 NGO의 조직화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미국의 복지국가는 1960년대 초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이후 1980년 레이건 행정부의 집권까지 지속적으로 확 대된다. 이는 무수한 NGO의 탄생과 NGO 활동의 활성화에 직접적으 로 기여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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