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여성의 관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수급 현황 및 성인지적 개선방향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 또는 연면적 330m 이하는 적용 제외)하였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
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
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장도 근로자의 과반수
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이 명실
상부하게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고용보험의 수급 현황

고용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 고용안정사업으로 고용조정지원과 지역고용촉진지원, 고령자 등 고용촉진지
원과 고용촉진시설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고용조정지원은 휴업수당지원
금, 전직훈련지원금, 인력배치 지원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
발사업은 사내직업훈련지원, 교육훈련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업훈련시설지
원으로 구분된다. 셋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
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의 예방을 위한 고용조정지원사업(휴업수당지원금, 인력
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과 고령자, 여성 등 유휴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지원사업(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시
설장려금)으로 크게 대별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일부 제도내용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현행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도 고용조정지원사업과 고용촉진지원사업, 그리고 2004변
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고용조정지원사
업은 기업의 고용조정 및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 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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