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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관의 단속활동과 지원활동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목차
*검찰기관
Ⅰ. 단속활동
1. 마약사범단속
2. 지적재산권보호
3. 민생침해사범단속
4. 부정부패사범단속
Ⅱ. 지원활동
1. 국제협력강화
2. 범죄피해자지원
3. 법률구조사업지원
4. 법의 생활화 운동
5. 소년선도보호활동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4) 학교담당검사제
5) 우범소년결연사업
6. 범죄 없는 마을
1) 선정 기준
2) 선정절차 및 심사결정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검찰기관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형의 집행을
지취 ?감독하는 일 등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이 보장되어 있
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사장, 검사장, 부장정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
는데, 조직으로는 대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 16개의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청으로
되어 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는 각 지역의 범죄예방위원들을 관리하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용을 위해 선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예방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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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각 지방
점찰청과 긴밀한 업무지시를 통해 가정파괴사범, 인신매매, 조직폭력사범 등 3대 강
력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1994년 1월 14일 대검찰청에 `"민생침해범죄소탕추
진본부" 및 "추진협의회"를, 전국의 지검?지청에는 "지역추진본부" 및 "지역추진협
의회"를 각 설치하여 가정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법, 마약사법, 인신매매사범 등4대 강
력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였고, 강력사법이 점차 홍포화, 집
단화, 지능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8일
기존의 "민생침해범죄소탕추진본부" 수사체제를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일선청에는 지역합동수사부(반) 및 지역대책협의회를 각 설치하여 성
폭력, 조직폭력, 학교폭력 등 3대 폭력사범 및 마약류사범, 불법총기류사범에 대한 집
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이후 1997년도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대량실업 ? 물가상승 ? 수입감소 등의 경제 ? 사
회불안을 틈타 강?절도 등 생계형 범죄와 울화성 폭력범죄, 채권회수?채무면탈 목
적의 청부폭력사건이 빈발하여 국민의 불안을 크게 가중시키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생치안 확립 등 사회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기본대처 방향 아래 1998년 1월 8일 ``민
생치안활동강화특별지시 를 통하여 일선청의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반)U을
확대 ?재편성하여 민생침해사범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였다.
한편, 1990년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감되었던 조직폭력배들이 대부분 출소하여
조직을 재건,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기존 조직폭력배들의 재발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생활을 침해하는 신흥 폭력배들의 출현, 인명경시의 반인륜적 강력
범죄의 지속적 발생, 사회 일각의 무분별한 폭력 미화?조장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소
한 분쟁마저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폭력문화의 확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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