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의미와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및 국가 거버넌스의 분산

분권화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은 무엇인가?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3대 메가
트랜드를 주요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통
적인 정부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전통적인 정부의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
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긴장의 일부는 국제환경의 점진
적인 중요성의 결과이자 동시에 글로별 압력으로부터 자국의 경제와
사회를 차단시키려는 정부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에 대
한 압력은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리고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 나
오고 있다"(Peters & Pierre 1998: 223). OECD(1996: 2)는 "주권의 개념
을 외부의 간섭 없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국민국가는 분명 주권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 권력이동 이론

이론적인 측면에 접근해보면, 세계화는 심각한 `권력이동`을 일으켜
놓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만하다. 스트랜지(Strange 1996)는 저서,
“국가의 퇴각”(The Retreat of the State)에서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이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이제 국가는 권위의 유일한 원천
이 아니라 무수한 원천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통화가치의 유지, 경제유형과 세제형태의 선택, 인프라 구축 등 핵심적
인 기능에서 권력이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분산되어 왔다며, 이와 관련
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해준다. 또 잉글하트(Inglehart 1999)의 `포스트모
던 이동`(Postmodern shift)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 권위와 국가 권위로
부터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패러
다임의 등장을 분석한 터너(Turner 1998: 25)에 따르면, `거버넌스`의
독점적인 주체로서 국가의 권력이 "초국적기업의 권력, 규모 및 유동
성"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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