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우너섹터 실패론, 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민참여 부재론

[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우너섹터 실패론, 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민참여 부재론

목차

*재정자립과 상업화

Ⅰ. 자원섹터 실패론

Ⅱ. 정부용역 경계론

Ⅲ. 사적 민주주의론

Ⅳ. 시민참여 부재론

*참고문헌
* 재정자립과 상업화

`글로벌 결사체 혁명`을 관찰했던 샐러먼(Salamon 1994) 교수는 혁명
의 요인을 전통적인 시장실패, 정부실패와 함께 `자원섹터 실패`(volun-
tary sector failure)에서 찾는다. 자원섹터 혹은 시민사회는 특히 자급자
족의 역량이 부족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거나 수익사업에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체성의 문제와 자율
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먼저 샐러먼이 제시하는 `자원섹터 실
패`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검토한 다음, 오커넬의 `정부용역` 경계론,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사적 민주주의` 이론과 반 델의 `시민참여` 부재
론을 차례로 살펴볼 만하다.

1) 자원섹터 실패론

샐러먼이 제시하는 `자원섹터 실패` 이론에서는 정부가 자생력이 부
족한 제3섹터 기관들을 지원해서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들 기관
들이 대행함으로써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