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여성] 산재보험의 정착과 집행 현황 및 성차별적 성격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산계발생률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산재보험제
도의 기본 취지가 남성적인 재해의 정의, 즉 여성의 직종보다 남성의 직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형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계보험은 성차별문제와는 무관한 듯 보이나 법조문 자체에 나타날
성격은 전통적민 가족을 지지하는 성차별 모델과 성차별 보상 모델의 혼합형태
라고 할 수 있다. 그 집행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성차별이 발견되지는 않는 듯 하
나 산재의 대상 영역이 사고 중심의 남성적 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
상보험제도가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소규모의 영세 사업장까지 실질적으로 적용
되어 그 적용률을 높여야 하고, 본 제도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즉, 급여체계의 보장성을 높이고, 여
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현상을 파악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피부양자`라는 전제를 탈피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조흥식 외(2003).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2006). ‘여성복지론’. 학현사

-테레사 쿨라빅 외(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박재창 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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