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는 경우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발하는데, 약식명
령을 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합의재판

가. 공판절차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
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
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
(구형),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
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
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 이상고령자, 농아자 또
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와 빈곤하여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어 그 선임을
청구한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국선
변호인이라 한다.

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은 판사에게 피의자를 심문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심문조서에 피의자가 이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체
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판사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할 수 있다. 심문은 판사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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