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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화에 대한 NGO의 도전
목차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Ⅰ.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Ⅱ. 세계화에 대한 NGO의 도전
1. 세계화 반대 시위
2.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
3. 세계화에 대한 주요 행위자 집단
4. 세계화에 대한 한국 NGO 입장
*참고문헌
*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2000년 5월 NGO들의 세계포럼인 밀레니엄 포럼에서,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은 `"우리 모든 인류들: 21세기 UN의 역할" 이라는 특별보
고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도전은 세계화가
수십억 인류를 처참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세계의 모든 인
류에게 긍정적인 세력이 되도록 보장해주는 일이다"고 지적한다. 아난
UN사무총장은 "포용적인 세계화가 시장의 엄청난 가능성의 세력 위에
건설되어야만 하지만 시장세력들 자체만이 이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
모든 다양성에서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성에 기초하는 공유된 미래를
창출하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또 UNDP의 "1999 인간개발보고서"는 "`20세기 마지막 십년 기간에
주도세력이 되는 세계…
보고서는 곧 바로 이어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한
듯한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가 나은 직후의 지구촌은
러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한국 등지에서 연속적인 금융위기를 맞이하
며 보고서에 담긴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창출에 강하게 동감하고 있
다(CGG 1999). 금융과 무역 등 거시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뿐 아니라 인권과 평화, 개발과 환경, 복지와 주거 등 많은 영
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응용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구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새 시
대에 적합한 내용과 형태로 개혁하는 데 있다. UN이 창설되었을 때와
또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국제회의 결과로 세계은행과 IMF가 창설되었
을 때는 불과 50여 개국들만이 참여했고, 또 그 중에서도 G-7으로 일
컬어지는 강대국들만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세계 200여 국가들이 존재하며, 또 인구와 경제규모에 있어서
도 적지 않은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UN과 브레튼우즈 기관들에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아젠
다가 된다.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의 1995년 보고서에 담긴 `글로벌 거버넌스`
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GG 1995: 2).
거버넌스는 공공 및 사적 개인들과 제도들이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
신들의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
한 방법들의 집합이며, 갈등적인 이해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인 행동이 취해질 수도 있다. 거버넌스에는 순응을 집행하는 권
력행사를 하는 공식적인 제도와 레짐들뿐 아니라 일반인과 제도들이 동의하
거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비공식적인 관행들도 포함된다‥‥ 글로
벌 차원에서 거버넌스란 주로 정부간의 관계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NGO, 시민운동, 초국적기업 및 글로벌 자본시장을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