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분한다. 권익
옹호, 자치권력, 극빈층에 대한 접촉, 긴급구호 기능 등이 그것들이다.


(1) 권익주창 기능

첫째는 권익주창(advocacy) 기능으로, NGO들은 인권, 여성, 토착민
등의 이슈에서 소외층의 권익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제기관들의 정책
결정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주는 역할을 한다.


(2) 소외층의 자치권력

둘째, 소외층의 자치권력(empowerment) 기능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소외층 빈곤 등의 문제는 물자의 절대적인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물
자의 불균등한 매분이 더욱 심각하다. NGO들은 소외층을 동원해서 정
부에 대해 그리고 지역 엘리트에게 토지와 물자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극빈계층 접촉

셋째, 극빈계층에 대한 접촉이다. NGO들은 정부기관들이 미치지 못
하는 극빈층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농촌과 산림지역의 극빈
층에 대한 정부서비스는 거의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이 빈곤 국가의 실
정으로, 이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NGO들에 의존하고 있다.


(4) 긴급구호 기능

넷째, 긴급구호 기능이다. 난민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국
제기관들보다 NGO들이 더 신속하게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NGO들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경우가 많아 지
역사정에 더 밝고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및 협력관계 유지에 전문능
력을 갖고 있다(주성수, 서영진 2000: 26-7).


3)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NGO의 역할은 정부가 책임있는 활동을 하며 또
그 활동이 투명하도록 감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커넬
(O`Connell 1994)은 시민사회와 NGO의 일차적인 주요기능은 정부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1) 책무성 제고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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