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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목차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Ⅰ.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1. 시민참여의 채널
2. 정책과정의 투명성
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Ⅱ. 개발 거버넌스 역할
1. 권익주창 기능
2. 소회층의 자치권력
3. 극빈계층 접촉
4. 긴급구호 기능
Ⅲ.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1. 책무성 제고
2. 투명성 제고
3. 부패방지와 내부고발
Ⅳ.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1. 의제설정과 입법자문
2. 창의적인 정책제안
3. 갈등조정과 소외층 대변
4. 정책 정당성 인정
5. 정책 효율성 제고
Ⅴ.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1. 빈곤층 접근
2. 서비스의 질
3.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4. 지속가능성
5. 정부 전달체계 연계
6. 정부 용역기관 변화
7. 입법에 대한 영향
8. 정치적 영향력 확대
*참고문헌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NGO는 제도권 밖의 도전과 저항을 떠나 제도권의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책과정에서 NGO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는가? NGO는 정책의 문제제기 단계부터 의제설정과 대안형성, 나아
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먼저 거버넌스에서 NGO의…
(1) 시민참여의 채널
(2) 정책과정의 투명성
(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2) 개발 거버넌스 역할
(1) 권익주창 기능
(2) 소외층의 자치권력
(3) 극빈계층 접촉
(4) 긴급구호 기능
3)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1) 책무성 제고
분한다. 권익
옹호, 자치권력, 극빈층에 대한 접촉, 긴급구호 기능 등이 그것들이다.
(1) 권익주창 기능
첫째는 권익주창(advocacy) 기능으로, NGO들은 인권, 여성, 토착민
등의 이슈에서 소외층의 권익을 대변하며, 정부와 국제기관들의 정책
결정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주는 역할을 한다.
(2) 소외층의 자치권력
둘째, 소외층의 자치권력(empowerment) 기능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소외층 빈곤 등의 문제는 물자의 절대적인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물
자의 불균등한 매분이 더욱 심각하다. NGO들은 소외층을 동원해서 정
부에 대해 그리고 지역 엘리트에게 토지와 물자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극빈계층 접촉
셋째, 극빈계층에 대한 접촉이다. NGO들은 정부기관들이 미치지 못
하는 극빈층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농촌과 산림지역의 극빈
층에 대한 정부서비스는 거의 미치고 있지 않은 것이 빈곤 국가의 실
정으로, 이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NGO들에 의존하고 있다.
(4) 긴급구호 기능
넷째, 긴급구호 기능이다. 난민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국
제기관들보다 NGO들이 더 신속하게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NGO들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경우가 많아 지
역사정에 더 밝고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및 협력관계 유지에 전문능
력을 갖고 있다(주성수, 서영진 2000: 26-7).
3)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NGO의 역할은 정부가 책임있는 활동을 하며 또
그 활동이 투명하도록 감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커넬
(O`Connell 1994)은 시민사회와 NGO의 일차적인 주요기능은 정부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1) 책무성 제고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