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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NGO의 관계,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의 중요성
목차
Ⅰ. UN과 NGO의 관계
Ⅱ.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의 중요성
1. UN과 NGO의 관계
UN은 1945년 10월 5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권국가의 독립
성 유지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하에 국제평화와 안보
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유엔은 2003년 현재 191개국
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내부에 안전보장이 사회, 총회, 경제사회
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 다양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기구(ILO) 등 많은 전문상설기구를 두고 있다. UN은 오늘날
가장 포괄적인 국제기구로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조정하
며 다자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다.
UN은 1945년 설립 때부터 NGO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1945
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1개국 대표들이 모여 UN 창설을
논의할 때, NGO 대표들도 참여하여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UN헌장의 인권조항이다. 미국 NGO 대표들
은 세계평화를 위해 UN헌장에 인권조항을 삽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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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린다. NGO는 유엔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와는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끔 총회 산하의 위원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다.
NGO는 또한 UN과의 관계에서 UN을 견제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NGO는 UN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UN의 개혁을 요구한다. UN헌장의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국
2/3의 찬성과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
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국가 밖의 각종 자발적 결사체인NGO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NGO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GO는 1972년 스웨덴 스특
홀름에서 열린 UN인간환경회의(UNCHE)에 참여하여 정부대표들과
는 별도로 회의를 열고 UN을 압박했다. 이후UN이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게는 대규모의 NGO 병행회의
(Parallel conference)가 열리게 되었다.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
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
수만 명의 NGO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UN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UN과 함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기도 했다.
2.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의 중요성
UN은 주권국가가 주요 행위자인 국제정치의 장이다. 따라서 각국
의 대표로서 정부가독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특히 강대국
중심으로 국제정치가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밖에 있는 NGO는 대표
성과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환경이 변화했다. 정치?군사문제와 같은 강성정치(hard politics)보
다는 환경? 인권· 평화· 문화· 여성 등과 같은 연성정치(soft politics)가 강
조되었다. 그리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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