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없는 사회운동

NGO-시민없는 사회운동

목차

*시민없는 사회운동

Ⅰ. 시민의 간접참여

Ⅱ. 시민사회 쇠퇴론

Ⅲ. 시민참여 불평등

Ⅳ. 다수공익의 배제

*참고문헌
*시민없는 시민운동

NGO의 권익주창 활동이 지배적이면서 일반시민은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며, 또 NGO의 상업화 추세로 회원 봉사자보다 전문가 중심의 정부 프로그램 수행이 늘면서 NGO의 정체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익집단 다원주의 정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위 등 직접행동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시민운동이 로비활동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다(Berry 1999: 28).
시민운동이 로비중심의 활동과 법률소송 등으로 전문화한 데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시민운동의 성장이 아니라 쇠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 시민의 간접참여

미국의 연방법령과 법원의 판례는 시민 누구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판결해주도록 하는 고소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으로
써 법원이 정책결정과정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이동한 변화, 즉 `신정
치`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