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NGO의 접근 수단

셋째는 `접근`으로, NGO가 시민과 정부를 연결시켜주며 양측의 중
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바꿔 얘기하면, NGO들이 정부정책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정부기관의 형식적인 자문역할보다
는 정책결정의 주요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정부의 입법, 행정부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시민에 대한 접근의 기
회가 최소 수준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의 지지뿐 아니라 정부에 대
한 접근의 기회도 확보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언론을 활용할 수 없는
NGO들은 시민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접근기회를
얻지 못하고 활동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4) NGO의 성취력

마지막으로 `영향력`은 NGO 활동의 성취력에 관한 것이다. NGO들
은 자신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 지적 설득력, 정치적 영향력 혹은 재정
적 역량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정책과정에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NGO들의 주요 활동이 문제제기 수준에 쓸려 대안제시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지적 설득력과 정치력 역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
다. 또 시민의 회비납부로 재정자립을 갖출 역량이 부족하면, 정부와
기업에 의존해서 자율성을 침해받고 정부의 정책파트너로 인정받지 못
하게 된다.


2)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또 중요한 쟁점은 NGO 자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관한 것이다.
NGO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관, 기구들이 "적절한 책무성과 평가 메카
니즘"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UNGA 1999).
NGO들의 활동 또한 일정한 성과를 평가받아 보다 책임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과 공공 감시단체들의 완전한 정밀조사를 수용함으로써, 시민사회
는 정부와 국제기관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방해를 회피하는 최상의 기
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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