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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가족정책의 서구복지국가의 사례 분석
I. 서론 1
II. 본론 1
(1)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 : 독일, 미국, 프랑스 사례 1
1) 독일 : 여성의 모성권을 강조하는 남성부양자모델 2
2) 미국 : 노동권을 강조하는 이인소득자(dual-earner)모델 3
3) 프랑스 : 모성권과 노동권의 절충 3
(2) 각국의 가족정책 특징 5
(3) 우리나라에서의 가족정책의 방향 6
III. 결론 6
* 참고자료 6
I. 서론
우리 사회의 가족변화에 대한 주요한 특징으로 출산율의 격감과 이혼율 증가 등 이 가족의존적인 미약한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하여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치적ㆍ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가족관련 기본법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가족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서구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적 논의는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여성취업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효율적인 자녀양육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모여진다고 보인다. 이 자료는 이러한 가족정책 변화의 환경 속에서 서구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젠더의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켜왔는지를 유형화시켜 살펴보면서 한국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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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여 자녀양육이 부모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은 기본법 제 6조 1항에 따라 사회의 가장 근간인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구상 시에는 가족의 주체적인 책임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소위 “원조의 원칙 또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족정책이 입안되고 가족들이 “자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지원을 한다. 이는 노르딕 국가의 사회정책들이 갖는 탈가족적 지향에 비하면 상대적인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미국 : 노동권을 강조하는 이인소득자(dual-earner)모델
미국은 서구 복지국가의 유형분류에서도 국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개인책임과 노동기회 조정법"은 젠더의 관점과 연결시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위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RWORA 복지정책 방향 속에 나타난 가족정책 개혁은 크게는 (양부모) 가족강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촉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될 수 있다. 노동참여촉진이라는 방향은 지난 60년간 계속되어 온 소득유지 정책인 AFDC(요부양아동 가족보조)가 TANF(빈곤가족 한시지원)로 대체되게 된 것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AFDC가 독신모에 대해 거의 일생동안 보장되었던 현금지원제도인 것에 비해 TANF는 복지수급기간이 통산 5년으로 한정된 “한시적” 복지제도이다. 미국의 가족ㆍ여성정책의 축이던 AFDC의 폐지와 그것을 대체하는 TANF, 그리고 EITC 체제로의 변화는 여성주의적 복지정책론자들 사이에 상이한 해석과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최근의 복지개혁이 성불평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가족정책의 서구복지국가의 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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