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현황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uerrechtsfreien Raum)에 해당하여 과세제외소득이 된다.

비영리법인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
는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은 출연금, 기부금, 헌금,
회비, 등록금(학교법인)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한도 안에서 일정한 영리행위, 즉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과세된
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사업부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상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익
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고유사업목적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이때 수익사업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비영리법인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모든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3)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
득금액 재산메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와 같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한다. 이 경우 당
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
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위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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