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단체, 민중단체, 관변단체, 비영리단체(NPO)와 3섹터, 시민사회단체(CSO)와 사회단체, 공익단체와 이익집단
목차
Ⅰ. 시민단체
Ⅱ. 민중단체와 관변단체
Ⅲ. 비영리단체(NPO)와 제 3섹터
Ⅳ. 시민사회단체(CSO)와 사회단체
Ⅴ. 공익단체와 이익집단
*참고문헌
1. 시민단체
NGO가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앞에서 언급했
다. 시민단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87년 6월항쟁 이후이다. 6월항쟁을 통해 독재정권이
굴복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민중단체와 관변단체들이 크
게 쇠퇴한 반면, 각종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 1989년에 경실련이
설립된 이후, 환경운동연합(1993), 참여연대(1994) 등 많은 시민단체들
이 설립되었다.
그러면 시민단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경실련을 예로 들어보자.
경실련은 1980년대 후반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주류
를 이루었던 민중운동과는 달리,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자본주의체제 내의 변화를 추진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민운동
을 전개했다. 즉 민중운동단체와는 달리, 자본주의체제를 인…
정책적 차
원에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중단체는
시민단체와 구별하기 힘들고 단지 분배문제에 치중하는 급진성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민중단체는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민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국내에서는 민주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시민의 지지를
급격하게 상실하여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학에서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군부독재의 퇴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해
결하기 위한 각종 학생운동이 성행했으나, 오늘날에는 학생의 권익옹
호에 관심을 갖는 등 과거의 급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관변단체도 시민단체와 비슷한 차원에 있지만 국기정부와의 관계
에서 시민단체와 다르다.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군부정권하에서 국가
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 견제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관변단체는
시민단체와는 달리, 설립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을 받고, 정부
가 단체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는 단체마다 다르다. 관변단체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테러? 시위? 선전? 선거지원 등을 통해 기존체제를 유지
하는 데 협조하고, 이에 상응하여 정부로부터 정치적?재정적 특권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단체의 사업, 조직, 지도자의 선출에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기도 한다.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거
나 정부 인사가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
유총연맹과 그 외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회 등이 관변단체로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화가 진척되어 국가의 정당성이 크게 강화되었고,
관변단체도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부지원을 받지 않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