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구분-국가, 시장, 시민사회 섹터의 이념과 기능 및 섹터 간의 관계와 균형

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
가 발생하는 각종 공공재(public goods)를 생산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국방 · 치안 · 환경 ? 위생 등을 공공재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생산되기 어렵다. 국가는 공권력을 독점하여 다수결의 원리,
관료제의 원리, 획일성의 원리 등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피지배계급을 착취할 수 있고, 소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무시할 수 있다. 계층제로 이루어진 관료조직은 명령과 통제
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경직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신축적
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품생산과 가격이 결정되고 경제주
체 간의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제도이다. 공정한 경쟁규칙이
시장에 존재할 때 개인이 사적 이익을추구하기만하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Adam Smith) 이래 통념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정하고 시장에 대한 개입
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가 강조되었
다. 이렇게 보면 시장은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하에서 인간생활에 필요
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러한 시장의 발달에 기초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는 근대국가의 성립과 시민사회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
나 케인스 (John Keynes)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
으로 매분하기 어렵고, 또한 윤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시장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면서까
지 이운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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