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역할분담 모형 분석

lel model)은 문제의 성격이나 요보호자의 특성에 따라 역할분담의 영
역이 결정된다. 신구빈법의 관점에서 이른바 구제의 가치가 있는 빈민은 민간의 자선조
직협회에서 개별지도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과 같은 노동력이 없는 요보호자들이 민간제공의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공
적 구빈기관은 구제의 가치가 없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노역장(workhous)을 중심으로 하여
수용보호와 금전급부를 하였다. 이 같이 평행봉 모형은 문제의 특성에 따라 민간재원의
동원이 곤란하고, 개인의 신체적 ? 인성적 결함이 원인이 되는 사례들은 민간이 책임을 맡
도록 하였다. 재원확보의 수단이 제도적 권위에 의해 뒷받침되고, 실업 ? 교육 ? 노령 ? 질
병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성을 띠는 것은 주로 공공적 책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모형은 구빈법하에서의 공사의 역할분담을 평행하는 두 개의 봉에 비유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모형의 근간은 관료적 구빈사업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역
할분담에 있어 민간복지 영역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확장사다리 모형

확장사다리 모형(extension ladder model)은 사회복지가 잔여적 수준(residual level)에서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axt)으로 전이되는 관점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보인다. 국민의 최저 생활은 국가가 제도적 책임하에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은 국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간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능적 전문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충분한 경우를 전제하여 이것을 극복하는 확장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역할분담에서 평행봉 모형과 같이 수혜대상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
간이 가지는 독자성에 기초하여 역할의 분리원칙을 확립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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