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발생원인

아니라 비영리조직이 응답하게 되는 이유를 거래비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에 의하면, 공공계의 부족에 대하여 정부의 응답을 동원하는 것이 자선단체의 행동을 동
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선단체는 소수의 사람이 행동
하거나 외부의 기부금으로 충분하지만, 정부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형성한 후
에 법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적
은 비영리조직이 먼저 시장실패에 응답하고,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응답이 불충분할 때 정
부가 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각종 비영리조직
의 발생을 뒷받침하고 있다.


4. 국가 권력 견제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의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치 조직으로서 특정 영토 내
에서 경쟁자와 도전자를 공격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국가는 구성원인 시민에
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력기
구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국가의 속성으로 인하여 그 정도는 달라도 원시적 약탈국가이든 현대 자유주의 민주국가이든, 시민사회의 도전과 요구를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계몽주의 시대 이대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권력이 확대 ?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
며 국가 권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시민사회에서 부정부패 방지, 인권옹호, 경제적 평등,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
는 다양한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민단체는 내재적으로 개혁 지향성을 내포하고 가치 ? 규범 ? 제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활동한다. 따라서 정권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여 보수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동한다.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
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을 견제하
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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