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의 목적 및 절차, 비영리단체의 운영현황

비영리단체 설립의 목적 및 절차, 비영리단체의 운영현황

목차

I. 비영리단체 설립

1. 비영리단체 설립
1) 목적
(1)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2)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2)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2.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와 말소
2) 등록절차
(1) 서류 제출
(2) 제출서류
(3) 관보 · 공보에 게재 및 통지
3) 등록의 말소

II. 비영리단체 운영

1. 지원사항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보조금의 지원
3) 조세감면
4) 우편요금의 지원
5) 행정지원 및 협력

2. 지원사업의 선정 등
1) 공익사업의 유형
2) 지원사업의 선정
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4) 위원회 운영
5)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6) 선정기준의 공고

3. 사업계획서 · 사업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내용
3) 사업보고서 제출
4) 사업보고서

4. 보조금 환수 및 벌칙
1) 보조금의 환수 등
2) 벌칙
3) 사업평가

*참고문헌
I. 비영리단체 설립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NPO 활동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대 중반 이후 일본 정부는 NPO(Non-Profit Origanization, 민간비영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