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Ⅲ.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대상
2. 허가신청서류

Ⅳ. 청산

1. 청산기관
2. 청산절차
3. 청산종결의 신고

*참고문헌
*법인의 해산

1. 해산

1)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1)존립기간의 만료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법인의 파산
(5)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刻
(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
청에 신고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법인해산신고서(각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베
(2)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3)해산당시의 정관 1부
(4)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