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목차

*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Ⅰ. 보족성의 원칙

Ⅱ. 보조금제도

*참고문헌

*독일의 보족성 원칙과 보조금 제도

대표적인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와 민간비
영리조직의 협력이 매우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1980년 말에 시작되어 현재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비영리부문의 크기와 규모를 파악하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Salarnon과 Anhiere의 `국제 비영리부문에 관한 비교 프로젝트(comparative nonprofit project)`에서 제1단계 선진 7개국 비교연구에서 1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헝가리를 포함한 7개국이었다. 앞의 결과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비영리조직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GDP의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이 1.2%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보건부문(35%)을 제외하고는 전체 비영리부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alamon & Anheier, 1994).
대표적 복지국가 증의 하나인 독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