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발생이론과 발달배경

민영화 또는 민간화(privatization)라고 한다. 그런데
공공재 성격이 강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기업에 맡기는
것보다 NPO나 NGO에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그것은 정부가 감독하
기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원래
요구한 수준 이하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병원?묘
양원· 고아원· 탁아소· 학교 등과 같은 분야의 서비스는 전문성을 요구
하고 양이 아니라 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감독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NPO나 NGO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정부가 NGO에 서비스 생산을 위임할 때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NGO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를 느끼면서도
설립되지 못하다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설립된다. 따라서 정부
의 재정재원은 NGO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
는IMF 경제위기 이후 에너지절약 시민캠페인을 벌이고자 했다. 이것
을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NGO가 추진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기존 NGO들
이 모여서 `에너지시민연대`라는 협의형 NGO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화장실문화와 장표문화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직접 캠페인을 하는 것은 인력이나 효과에 있어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을 NGO에 위임하고자 했다. 그러자 `화장실문화
개선시민연대`와 `장묘문화개선시민연대`라는 NGO가 발생했다. 이
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과거 군부독재하에서는 정부의 지지세력으
로 활동하는 관변단체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에서 국가의 정당성이 강화되어 관변단
체라는 용어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자원봉사단체인 평화봉사단,
아메리코 등과 같은 NGO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설립되었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