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NGO와 정부, 기업 간의 갈등 협력관계
목차
Ⅰ. NGO와 정부 간의 갈등관계
Ⅱ. NGO와 정부 간의 협력관계
Ⅲ. NGO와 기업 간의 갈등관계
Ⅳ. NGO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
*참고문헌
1. NGO와 정부 간의 갈등관계
NGO활동은 크게 주창(advocacy)활동과 서비스제공(service provision)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NGO가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감사
비판하고 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활동이다. 후자는
정부나 기업이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기를 꺼리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가 많다.
NGO와 정부는 대체로 주창활동에서 상호 견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서비스제공활동에서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
라서 양자 간의 관계를 단순화하면 대립과 협력이 변증법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GO가 활동하는 토대인 시민사회는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국가
와 자신을 구별하며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
하는 자율적 공간(autonomous space)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성장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주요 결…
경우, 과거 군사청권은 시민사회 내에 각종 단체들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했다. 군부독계는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허약했기 때문에
언제나 시민의 집단행동에 예민하게 대응했다. 따라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각종 단체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을 구속·살인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가 살인되
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아내 보상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당시 많은 민주열사들이 군대징집, 안기부구금,
의문사 등을 통해 죽었음을 알 수 있다.
2. NGO와 정부 간의 협력관계
시민사회와 국가 또는 NGO와 정부가 반드시 갈등이나 대립관계에
만 있는 것은 아니다. NGO는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민교육을 통한 교육서비스,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활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NGO와 정부의 협력이 발생하게
된다.
NGO의 입장에서는 관료제?다수결?강제성?획일성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축성과 자원성의
원리를 통해 제공한다. 이때 NGO는 정부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기구
의 설치를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특히 NGO는 심각한 재정부족을 겪으면서 각종 정부의 프로젝트를
원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NGO는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보수 기득권세력을 견
제함으로써 양자 간에 암묵적?명시적 협력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NGO는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원조활동을 하고 국제
금융자본을 견제함으로써 정부와 협력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NGO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정부는 시민
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