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재앙인가, 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I. 들어가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염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글은 국민들이 왜 이정도로 의료민영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야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 의료 민영화 개념 및 핵심정책
1.1 의료 민영화 개념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건강보험 민영화가 당장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일 수 있지만, 연 40조원 대에 이르는 건강보험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거대한 규모라는 점과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의료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