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논문] 발생기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공함.
■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현금주의 예산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하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회계실체의 순자산(자산-부채)에 대한 분석 및 변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

(2)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현금의 수취 또는 지급 시점과는 다를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조세수익 및 다른 정부수익의 정부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장기적 차입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수익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와 정부가 현재의 수익이 정부가 수행하는 현재의 프로그램과 행정서비스가 충분한 수준인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줌.
■ 정부회계실체는 조세수익 등 필요한 수익 수준의 결정,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새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원가소요액의 추정에 재정운영표 정보를 이용하여야 함.
■ 재정운영표상 총원가(전부원가, full cost)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
- 특정 정책에 대한 원가적 측면의 고려, 또는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들의 평가
- 필요한 자원을 정부내에서 조달할 것인지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현재 수수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특정 원가요소에 대한 책임배분

Ⅲ.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간 지방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분권의지와 자치단체 재정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 보다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주로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선진국 제도의 단순 모방이나 일반론에 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용의 문제점은:
- 도덕적 해이: 예산유용, 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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