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칸트 영구평화론의 현대적 조명

칸트 영구평화론의 현대적 조명
목 차

Ⅰ. 서론

Ⅱ. 칸트 영구평화론의 검토

Ⅲ. 칸트 영구평화론의 적용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요 약]

1)

본 논문은 국제사회가 영구평화체제로 나가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알아보고, 나아가 국제정치 속에서 어떻게 적용가능한 지를 정리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을 현실에 적용시켜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 국제사회로 나아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 칸트는 예비조항에서는 영구평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는 가를 논의하고, 확정조항에서는 영구평화를 위해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칸트는 전쟁과 평화의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간의 신뢰가 정착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아 전쟁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사항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주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시민의 정책결정이 가능한 공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