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스웨덴의시민윤리와지방선거

스웨덴의 시민윤리와 지방선거

Ⅰ. 서론

2009년 한 해는 우리 역사에서 정치가 국민에게 어느 해보다 큰 고통과 좌절을 안긴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전직대통령의 죽음,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이 되어있는 국회의 모습 등 참으로 암담한 한 해가 저물어간다. 최근 양산 시장의 자살 등 어쩌면 우리의 정치수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슬픈 예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2xxx년 6월 2일 실시되는 민선 5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2xxx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데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제도의 문제와 인간의식의 문제` 가운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정답 없는 고민에 새삼 젖어들었다. 지방자치의 수준 역시 민주화와 정치발전의 정도, 국민의식 수준 등 정치문화의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평소 왜 우리 국민들 다수는 선거때만 되면 평소보다 비이성적으로 변하고, 정치의식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가 라는 기본 물음에 기초하여 본 발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는 현단계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한국내 모든 부조리한 정치적 상황의 산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떨어져 논의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분권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리고 허용되지 않고 있는 역사적 상황들 즉 유교사회의 전통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랜 군사독재, 제왕적 대통령제와 우민화 정책, 분단과 이념적 양분사회, 3김 정치와 지역주의 등의 정치적 유산이 여전히 우리 사회 내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요컨대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어쩌면 중앙정치 수준의 향상만큼 가능…

Ⅱ.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