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 역할 확대와 한일 안보협력 인식의 괴리에서 구조적 동조화로의 수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 역할 확대와 한일 안보협력: 인식의 괴리에서 구조적 동조화로의 수렴 I. 서 론 유럽의 안보체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나토(NATO)라는 집단방위체제, 서유럽동맹(WEU)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과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이다. 동북아의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역내 안보를 제공하는 두개의 중심축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공식적인 군사협력의 채널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準동맹 혹은 가상동맹(virtual alliance)의 가능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한일 양국간에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풍부한 문화교류가 확장되어 있는 가운데 상호간에 종종 과거사 문제, EEZ 획정 등 해양이권 문제를 놓고 종종 외교적 마찰을 벌이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과거 50년여간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는 기본적인 역할과 냉전기에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는 한미간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한미간의 동맹간 대북정책 공조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동시에 미국은 국방성 내부에서 추진되어 온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1)과 9-11 이후 세계적 테러전 수행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양하게 확장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위험분산정책인 이른바 헤징(hedging)전략을 구사하는데 한미동맹을 하나의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과거에 없던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체계적인 전략적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북한 핵문제, 미군재배치, 이라크파병, 중국 위협론 대응이라는 복잡한 안보정책과 동맹정책의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미일동맹 역시 90년대 들어오면서 냉전기에 소련의 팽창을 억지하고 한반도 분쟁시 미군의…
한편 미일동맹 역시 90년대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