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논문] 통일기회 확보를 위한 한국의 4강외교 강화 방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해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북한정권의 붕괴가 도둑고양이처럼 다가와도 이제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북한붕괴는 우리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태이므로, 우리는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 정부에 가까운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2009년 6월 9일 ‘북한 붕괴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붕괴가 불가피하며, 붕괴시 한국과 미국, 중국이 협조해 북한의 안정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에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키신저, 브레진스키 등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의 역대 안보보좌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을 설득하라고 조언하였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귀국 후 6월 20일 여야대표 회동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동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흔히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저절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내부에도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현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나라는 많지 않다. 외교적 언사로는 한반도 통일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각자의 이익을 따져보면서 분단 상태의 현상유지를 오히려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미국의 경우에도 북한정권 붕괴 시에 제1차적인 관심사는 대량살상무기의 처리에 있으므로, 북한에 결정적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그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남한 주도의 통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도 나돌고 있다.
지금처럼 남한사회가 남·남 갈등으로 혼란이 지속될 경우에는 더욱 개연성이 높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남한사회 일각에서 전개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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