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제기구제공 통계품질의 문제점과 현황 및 향후 과제
목 차
제 1 장 문제의 제기 7
제 2 장 국가통계의 현황 12
제 3 장 OECD의 통계 활동 14
제 4 장 OECD 제공통계 현황 및 제공 실적 17
제 5 장 기타 국제기구 요청 통계 24
제 6 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8
제 7 장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제안 33
참고문헌
제 1 장 문제의 제기
시대의 話頭,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 또는 지식정보화사회는 무엇인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를 말함이다. ‘지식’의 창출과정은 흔히 앨런 켄트로(Allen kentro)의 ‘지식삼각형’(knowledge triangle)으로 설명된다. 이를 들여다보면 이러하다. 삼각형을 바닥에서부터 위로 삼등분 한다고 할 때 삼각형의 가장 바닥에는 ‘데이터’가 위치하며, 그 위에는 ‘데이터’의 가공물인 ‘정보’가 위치하며, 또 다시 그 위에는 ‘정보’의 가공물인 ‘지식’이 위치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를 부가성 있게 가공할 때 이로부터 정보가 나오며, 다시 항진적으로, 정보를 부가성 있게 가공할 때 이로부터 지식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지식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말하니 그 의사결정체계가 기업이든 행정부서이든 그 패러다임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리체계를 따를 때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데이터’는 의사결정체계의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의사 결정에 필요한 지식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주관적 가공물
가공되지 않은 정보
<그림 1> 앨런켄트로(Allen Kentro)의 지식삼각형 (Knowledge Triangle)
국가통계는 국가운영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
65세이상
8.5
29.6
10.6
1.8
3.6
8.6
1.8
5.0
7.5
12.5
24.6
5.0
12.1
1.2
3.0
8.1
1.8
5.1
8.7
13.8
28.8
5.1
15.0
1.2
2.4
8.5
1.2
6.1
10.6
14.8
24.1
4.2
9.3
1.6
4.0
6.9
2.4
2.9
7.3
14.9
26.2
7.6
11.3
0.9
3.4
9.0
2.5
5.6
11.6
16.1
26.6
4.5
10.5
2.0
3.7
9.1
1.7
5.4
16.4
29.7
13.3
3.7
8.7
3.7
5.0
8.1
17.3
28.2
9.2
10.9
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그 어느 분야에서나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며, 본질을 왜곡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어디 위의 예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국가통계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보자. <표 1> OECD 회원국 고령인구 비중과 같은 자료는 OECD 회원국의 고령화 사회의 진전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수립에 긴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표 1> : OECD 회원국 고령인구 비중
65세이상
80세이상
증감(%p)
증감(%p)
1960
2000
2040
60~00
00~40
1960
2000
2040
60~00
00~40
호주
8.5
12.4
22.5
3.9
10.1
1.2
2.9
7.3
1.7
4.1
오스트리아
12.2
15.5
29.6
3.3
14.1
1.8
3.5
8.2
1.7
4.7
벨기에
12.0
16.8
27.4
4.8
10.6
1.8
3.6
8.6
1.8
5.0
캐나다
7.5
12.5
24.6
5.0
12.1
1.2
3.0
8.1
1.8
5.1
체코
8.7
13.8
28.8
5.1
15.0
1.2
2.4
8.5
1.2
6.1
덴마크
10.6
14.8
24.1
4.2
9.3
1.6
4.0
6.9
2.4
2.9
핀란드
7.3
14.9
26.2
7.6
11.3
0.9
3.4
9.0
2.5
5.6
프랑스
11.6
16.1
26.6
4.5
10.5
2.0
3.7
9.1
1.7
5.4
독일
-
16.4
29.7
-
13.3
-
3.7
8.7
3.7
5.0
그리스
8.1
17.3
28.2
9.2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