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
< 목 차 >
요약문 ⅰ
SUMMARY ⅶ
제 1 장 조사개요 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조사목적 1
제3절 조사 및 분석내용 2
제4절 조사방법 5
제5절 용어설명 및 유의사항 8
제 2 장 산업보안 인식수준 11
제1절 핵심 산업기밀 11
제2절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위협정도 13
제3절 중요 정보에 대한 비밀 분류 여부 13
제4절 산업보안 교육 14
제5절 사내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16
제 3 장 산업기밀 유출현황 17
제1절 산업기밀 유출현황 17
제2절 연구원 경쟁업체 전직현황 27
제 4 장 산업기밀 관리 현황 30
제1절 산업기밀 관리업무 30
제2절 산업기밀 관리시스템 32
제3절 매출액 대비 보안비용 35
제4절 기업연구소 출입 및 접근통제 수단 38
제5절 연구개발 성과보상시스템 39
제 5 장 애로 및 건의사항 42
제1절 산업기밀 관리 애로사항 42
제2절 산업기밀 관리 대정부 건의사항 43
제 6 장 해외 실태조사 결과 44
제1절 산업기밀 유출현황 44
제2절 산업기밀 관리현황 44
제3절 대정부 건의사항 45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46
< 표 목 차 >
<표1-1> 기업유형별?업종별 모집단 현황 6
<표1-2> 기업유형별?지역별 모집단 현황 6
<표1-3> 기업유형별?업종별 표본기업 현황 7
<표1-4> 기업유형별?지역별 표본기업 현황 7
<표1-5> 업종별 분류 기준표 10
…
림2-4>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위협정도 13
<그림2-5> 중요 정보에 대한 비밀분류 여부(기업유형별) 14
<그림2-6> 산업보안 교육현황(기업유형별) 14
<그림2-7> 산업보안 교육횟수 15
<그림2-8> 산업보안 교육방법 15
<그림2-9> 사내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16
<그림3-1> 산업기밀 유출현황(기업유형별) 17
<그림3-2> 산업기밀 유출현황(업종별) 18
<그림3-3> 산업기밀 유출현황(기업규모별) 18
<그림3-4> 산업기밀 유출현황(지역별) 19
<그림3-5> 산업기밀 유출횟수 19
<그림3-6> 1건당 산업기밀 유출 피해금액 20
<그림3-7> 산업기밀 유출관계자(복수응답) 22
<그림3-8> 산업기밀 유출방법(복수응답) 23
<그림3-9> 유출기밀의 종류(복수응답) 24
<그림3-10> 연구원 경쟁업체 전직현황(기업유형별) 27
<그림3-11> 연구원 경쟁업체 전직현황(기업규모별) 27
<그림3-12> 연구원 경쟁업체 전직현황(지역별) 28
<그림3-13> 연구원 경쟁업체 전직현황(업종별) 28
요 약 문
1. 조사개요
<배경 및 필요성>
○ ‘산업스파이 전쟁’이라는 용어가 거부감 없이 사용되는 현재의 기업 환경에서 어느 기업도 기밀정보의 유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기술상?영업상 비밀의 획득과 관리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됨
○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지만, 정보 및 인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각종 핵심정보 및 인력 유출사례가 급증함
○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대응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그 중요성에 비해 당장의 성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유출 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관리 및 유출에 대한 실태 및 애로를 심층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 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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